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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102차 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20.05.20 조회 1086
첨부파일

1. 양형위원회 제102차 회의 내역

  - 일시 : 2020. 5. 18.

  - 안건 : 법률 개정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명칭 미확정) 양형기준안 의결 또는 추가 논의 여부, 성범죄 중 군형법상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2.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가. 양형기준 관보 게재 보고

  나. 양형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다.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라.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마.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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