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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103차 회의 주요 내용
작성일 2020.07.14 조회 535
첨부파일

 1. 양형위원회 제103차 회의 내역

  - 일시 : 2020. 7. 13.

  - 안건 : - 소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심의(설정범위 및 유형분류), 마약범죄/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2.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가. 자문위원 위촉 및 양형위원회 제12차 자문위원 회의 개최

  나. 양형기준 관보 게재 보고

  다. 양형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마.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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