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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104차 회의 안내
작성일 2020.09.08 조회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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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104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20. 9. 14. 14:30
 

▣ 장소 : 대법원 401호 회의실

 

▣ 안건

    1. 소위 디지털 성범죄 심의(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및 양형기준안 확정

    2. 마약범죄/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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