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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105차 회의 주요 내용
작성일 2020.10.27 조회 863
첨부파일

 

1. 양형위원회 제105차 회의 내역

  - 일시 : 2020. 10. 23.

  - 안건 :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심의(설정 범위, 유형 분류)

 

2.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가. 양형기준 관보 게재 보고

  나. 양형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다.  2020년도 국정감사 수감

  라. 2019 연간보고서 발간 경과 보고

  마.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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