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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37차 전체회의 안내
작성일 2020.11.11 조회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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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제137차 전체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일시 : 2020. 11. 16. 15:00

 

 

장소 : 대법원 404호 회의실

 

 

안건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관계기관, 공청회, 행정예고) 검토

 

              ②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의 권고 형량 범위 논의

 

              ③ 과실치사상범죄군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안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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