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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37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20.11.19 조회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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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일 시 : 2020. 11. 16. 15:00

 

 

■ 장 소 : 대법원 404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최승원, 백광균, 최성국, 유관모, 김희연, 이형일, 강수진, 김혜경, 최준혁

                박성훈 전문위원

 
 

■ 안 건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관계기관, 공청회, 행정예고) 검토/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의 권고 형량 범위 논의/ 과실치사상범죄군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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