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알림광장 > 공지사항
회의자료 상세
제목 전문위원 제139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21.03.16 조회 225
첨부파일
 

일시 : 2021. 3. 15. 15:00

 

장소 : 대법원 401호 회의실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이재신, 백광균, 최성국, 유관모, 김혜경, 한상규, 범 현, 김희연, 최준혁,

                 박성훈,이형일 전문위원

 

안건

    ①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회신 의견, 공청회 결과 검토

    ②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회신 의견, 공청회 결과 검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중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회신 의견

        공청회 결과 검토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