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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108차 회의 안내
작성일 2021.03.24 조회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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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위원회 제108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일시 : 2021. 3. 29. 15:00

 

장소 : 대법원 401호 회의실

  

안건

 

1.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관계기관, 공청회, 행정예고) 검토에 따른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의결

2.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관계기관, 공청회, 행정예고) 검토에 따른 환경범죄 양형기준 의결

3.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관계기관, 공청회, 행정예고) 검토에 따른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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