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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108차 회의 주요 내용
작성일 2021.04.02 조회 194
첨부파일


1. 양형위원회 제108차 회의 내역

  - 일시 : 2021. 3. 29.

  - 안건 : 「주거침입범죄」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관계기관, 공청회, 행정예고)  검토에 따른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의결

             「환경범죄」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관계기관, 공청회, 행정예고) 검토에 따른 환경범죄

              양형기준 의결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관계기관, 공청회, 행정예고)

              검토에 따른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2.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전문위원 제139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

 

3.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가.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나. 전문위원 개임, 위촉장 수여식 개최

  다.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6차 공청회 결과 보고

  라. 양형기준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마.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바. 2021 영문 양형기준 발간 경과 보고

  사.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 각종의견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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