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최 토론회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

- 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

대법원은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상고제도 개선 논의는 재판제도나 심급체계 전반의 변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주제로서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귀하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득이 좌장, 발표자, 지정토론자 등 제한된 인원 외에는 아래와 같이 온라인 방식으로 모시게 된 점을 너그러이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시 : 2021. 5. 21.(금) 14:00

▣ 주최 : 대법원

▣ 방법 및 참여안내

▶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득이 좌장, 발표자, 지정토론자 등 외에는 Zoom을 이용한 온라인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 2021. 5. 17.(월)까지 아래의 QR코드로 접속하여 사전 신청하신 분께는 별도의 안내 문자를 발송해드리며, 종합토론에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토론회 당일에는 유튜브 「대한민국 대법원」 채널에서도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되며,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 문의처 : 법원행정처 02-3480-1245, 1420

▣ 첨부 : 토론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