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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42차 전체회의 안내
작성일 2021.09.07 조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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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제142차 전체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일시 : 2021. 9. 13. 15:30

 

 방식 :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

 

안건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에 따른 각 구체적인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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