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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42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21.09.29 조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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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1. 9. 13. 15:30

 

방식 :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김혜경, 김희연, 박복순, 박성훈, 유관모, 이형일, 최익구, 최재아,

           최준혁, 한상규, 홍진영 전문위원

 

안건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에 따른 각 구체적인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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