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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43차 전체회의 안내
작성일 2021.11.17 조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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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제143차 전체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일시 : 2021. 11. 22. 15:00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안건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에 제출된 의견 검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검토

              벌금형 양형기준 원칙(형종, 형량, 집행유예 기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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