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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114차 회의 안내
작성일 2022.01.14 조회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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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114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 래 -

 

 일시 : 2022. 1. 24. 15:30

   

 장소 : 대법원 1601

   

 안건 : 1.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2.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2 (적용 범위, 설정 대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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