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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공고(행정예고)
작성일 2022.01.26 조회 206
첨부파일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pdf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설명자료.pdf

양형위원회는 2022. 1. 24.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법원조직법 제81조의12 2,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8,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6

 

양형위원회 위원장

 

1. 행정예고(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의 이유 및 주요 내용, 진행 절차

 

- 첨부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설명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2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10413]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214

수신자 : 양형위원회 위원장

전화 : 031-920-5619 , 팩스: 031-920-5631

E-mail : sentencing@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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