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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116차 회의 안내
작성일 2022.04.22 조회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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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116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일 시 : 2022. 5. 2.() 16:00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심의(설정범위, 유형분류,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및

             수정안 확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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