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제148차 전체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2. 7. 25.(월) 15: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 건 : 1. 관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설정 범위, 유형 분류) 검토

             2.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양형기준 설정(설정 범위, 유형 분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