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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51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22.11.24 조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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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2. 11. 21(월) 15:00

 

▣  : 비대면 화상회의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강선주, 김한울, 김형찬, 김혜경, 김희연, 박복순이재신, 최익구,

               최준혁최형준홍진영 전문위원

 

▣ 안 건 : 관세범죄 양형기준 설정방안 검토(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설정방안 검토(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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