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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121차 회의 안내
작성일 2022.11.24 조회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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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121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2. 12. 5.(월) 15: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 건 : 관세범죄 양형기준 설정 심의(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및 설정안 의결,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설정 심의(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및 설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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