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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52차 전체회의 안내
작성일 2023.01.10 조회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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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제152차 전체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3. 1. 16.(월) 14:30

 

▣ 장 소 : 대법원 1605호 회의실

 

▣ 안 건 :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방안 검토(형종 선택 기준,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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