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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52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23.01.18 조회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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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3. 1. 16.(월) 14:30

 

▣ 장 소 : 대법원1605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강선주, 김한울, 김형찬, 김혜경, 김희연, 박복순, 박성훈, 이재신, 최익구,

               최준혁, 최형준, 한상규, 홍진영 전문위원

 

▣ 안 건 :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방안 검토(형종 선택 기준,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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