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공청회 개최 안내

-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관세범죄,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

양형위원회는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안, 관세범죄 양형기준안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8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23. 3. 27.(월) 14:00 ~ 18:00

▣ 장소 : 대법원 1층 대강당

▣ 일정

   14:00 ～ 14:05 개회식

   14:05 ～ 14:10 인사말씀

   14:10 ～ 14:25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안 설명

   14:25 ～ 15:05 지정토론 및 답변

   15:05 ～ 15:15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5:15 ～ 15:30 관세범죄 양형기준안 설명

   15:30 ～ 16:10 지정토론 및 답변

   16:10 ～ 16:20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6:20 ～ 16:40 휴식

   16:40 ～ 17:00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설명

   17:00 ～ 17:40 지정토론 및 답변

   17:40 ～ 17:50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7:50 ～ 17:55 마무리 및 폐회

▣ 사회자 :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발표자 : 최승원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지정토론자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안]

김병필 (한국과학기술원 기술경영학부 교수)

류경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현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관세범죄 양형기준안]

김민정 (변호사)

박형준 (관세청 조사총괄과 관세행정관)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박수연 (법률신문 법조팀장)

박   승 (경찰청 형사국 강력범죄수사과 교통수사계 기획반장)

윤준석 (변호사)

▣ 문의처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전화) 031-920-5619, (팩스) 031-920-5631, (e-mail) sentencing@scourt.go.kr

▣ 방청

   - 방청기간 : 2023. 3. 27.(월) 14:00 ~ 18:00

   - 방청방법 : 현장 방청 및 유튜브 (www.youtube.com) 「대법원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

                                ( https://youtube.com/live/q4Y1Wg7_k-s?feature=share)

   - 방청 관련 안내사항

       (1) 이번 공청회의 발표문, 토론문이 담긴 자료집은 공청회 당일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공청회」탭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각 안건의 후반부에서는 사회자 진행에 따라 방청객 질의 및 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 시간

          에는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양형위원회 공식 이메일 계정(sentencing@scourt.go.kr) 또는 유

          튜브(www.youtbe.com) 「대법원 채널」댓글 창에 주신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견

          이 많을 경우 시간 제약으로 일부 의견만이 소개될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 지하철 이용시 : 2호선 서초역 5번 출구(정문 방향), 6번 출구(동문 방향)에서 3분 거리

 - 버스 이용시 : [간선] 405, 740, [지선] 5413, [마을버스] 서초02, 서초11, 서초13, 서초21

 ※ 주차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