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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위원회 제123차 회의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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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4.25 | 조회 | 1027 |
| 첨부파일 | 제123차 양형위원회 회의 보도자료.pdf [첨부] 관세범죄 양형기준.pdf [첨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pdf [첨부]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pdf [첨부]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pdf | ||
양형위원회 제123차 회의 보도자료 첨부 1. 관세범죄 양형기준 첨부 2.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첨부 3.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첨부 4.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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