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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56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23.09.05 조회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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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3. 9. 4.(월) 15: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강선주, 김용민, 김한울, 김현아, 박복순, 박성훈, 최익구, 최준혁,

               최형준, 최호진, 한상규, 홍진영 전문위원

 

▣ 안 건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검토(설정 범위, 유형 분류),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검토(설정 범위,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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