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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57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23.10.26 조회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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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3. 10. 23.(월) 15:00 (대면) / 2023. 10. 24.(화) 17:30 (화상)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김용민, 김한울, 김현아, 박복순, 윤지영, 이민우, 정현주,

               최익구, 최준혁, 최형준, 최호진, 한상규, 홍진영 전문위원

 

▣ 안 건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권고 형량범위),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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