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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129차 및 제129-1차 회의 보도자료
작성일 2024.01.19 조회 300
첨부파일 제129차 및 제129-1차 양형위원 회의 보도자료.pdf  [별첨]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pdf  [별첨]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pdf  [별첨]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pdf

양형위원회 제129차 및 제129-1차 회의 보도자료

첨부 1.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첨부 2.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첨부 3.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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