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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공고(행정예고)
작성일 2024.01.23 조회 206
첨부파일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pdf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pdf

양형위원회는 2024. 1. 18.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국민들께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법원조직법 제81조의12 2,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8,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3

 

양형위원회 위원장

 

 

1. 행정예고(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이유 및 주요 내용, 진행 절차

 

- 첨부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2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주사무소: [우편번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441

분사무소: [우편번호 1041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214

수신자 : 양형위원회 위원장

전화 : 02-3480-1995/ 031-920-5619, 팩스: 02-3476-8042/ 031-920-5631

E-mail : sentencing@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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