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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4차 자문위원 회의 안내
작성일 2024.01.29 조회 112
첨부파일

제14차 자문위원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

 

▣ 일 시 : 2024. 2. 5.(월) 14:00

 

▣ 장소 : 대법원 1605호 회의실

 

▣ 안건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자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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