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4. 2. 16.(금) 14:00 ~ 18:00

▣ 장소 : 대법원 1층 대강당

▣ 일정

   14:00 ～ 14:05 개회식

   14:05 ～ 14:10 인사말씀

   14:10 ～ 14:25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안 설명

   14:25 ～ 15:05 지정토론 및 답변

   15:05 ～ 15:15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5:15 ～ 15:30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 설명

   15:30 ～ 16:10 지정토론 및 답변

   16:10 ～ 16:20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6:20 ～ 16:40 휴식

   16:40 ～ 17:00 마약범죄 양형기준안 설명

   17:00 ～ 17:40 지정토론 및 답변

   17:40 ～ 17:50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7:50 ～ 18:00 마무리 및 폐회

▣ 문의처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전화) 02-3480-1995, (e-mail) sentencing@scourt.go.kr

▣ 방청

 - 시간 : 2024. 2. 16.(금) 14:00 ~ 18:00

 - 방법 : 현장 방청 및 유튜브(www.youtube.com) 「대법원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         

 - 방청 관련 안내사항

 (1) 이번 공청회의 발표문, 토론문이 담긴 자료집은 공청회 당일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공청회」탭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각 안건의 후반부에서는 사회자 진행에 따라 방청객 질의 및 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 시간 에는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양형위원회 공식 이메일 계정(sentencing@scourt.go.kr) 또는 유튜브(www.youtbe.com) 「대법원 채널」댓글 창에 주신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견이 많을 경우 시간 제약으로 일부 의견만이 소개될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