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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60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24.03.12 조회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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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4. 3. 11.(월) 15: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김용민, 김현아, 박복순, 윤지영, 이성화, 이혜랑, 정현주,

               최익구, 최준혁, 한상규 전문위원

 

▣ 안 건 : 1.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및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 검토

               2.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및 마약범죄 양형기준안과

                    양형인자에 대한 자문위원 제시 의견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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