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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130차 회의 안내
작성일 2024.03.18 조회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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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130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4. 3. 25.(월) 15:05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 건 : 1.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 심의 및

                수정 양형기준 의결

             2.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 심의 및 수정 양형기준 의결

             3.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 심의 및 수정 양형기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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