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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위원회 제130차 회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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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3.18 | 조회 | 525 |
| 첨부파일 | |||
양형위원회 제130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4. 3. 25.(월) 15:05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 건 : 1.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 심의 및 수정 양형기준 의결 2.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 심의 및 수정 양형기준 의결 3.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 심의 및 수정 양형기준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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