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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61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24.04.16 조회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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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4. 4. 15.(월) 15: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김현아, 박복순, 윤지영, 이성화, 이혜란, 이혜랑, 정현주,

               최익구, 최준혁, 최호진, 한상규 전문위원

 

▣ 안 건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분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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