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양형기준

시행 중 양형기준
과거 양형기준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공지사항

Home > 알림광장 > 공지사항
회의자료 상세
제목 양형위원회 제131차 회의 안내
작성일 2024.04.23 조회 234
첨부파일

양형위원회 제131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4. 4. 29.(월) 15:35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 건 : 1.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심의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심의

목록
당신이 판사입니다 바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