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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62차 전체회의 안내
작성일 2024.05.22 조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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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제162차 전체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4. 5. 27.(월) 15: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 건 :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검토,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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