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양형기준

시행 중 양형기준
과거 양형기준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공지사항

Home > 알림광장 > 공지사항
회의자료 상세
제목 전문위원 제162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24.05.28 조회 55
첨부파일

▣ 일 시 : 2024. 5. 27.(월) 15: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김현아, 박복순, 윤지영, 이성화, 이준우, 이혜란, 이혜랑, 정현주,

               최익구, 최준혁, 최호진, 한상규 전문위원

 

▣ 안 건 :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검토,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검토

목록
당신이 판사입니다 바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