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4. 9. 9.(월) 16:00

▣ 장 소 : 대법원 1605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김현아, 박복순, 윤지영, 이성화, 이준우, 이혜란, 이혜랑, 장유강,

               최익구, 최호진 전문위원

▣ 안 건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유기준유) 검토,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 가중인자 관련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추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