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청회·양형연구회 > 공청회·공개토론회
| 제목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6차 공청회 결과보고 | ||
|---|---|---|---|
| 작성일 | 2021.03.11 | 조회 | 2321 |
| 첨부파일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6차 공청회 결과보고서.pdf |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6차 공청회 결과보고서 |
|||
사이트맵
양형기준
- 시행 중 양형기준
-
- 강도범죄 양형기준
- 공갈범죄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 관세범죄 양형기준
- 교통범죄 양형기준
-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뇌물범죄 양형기준
-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
-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 마약범죄 양형기준
-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
- 무고범죄 양형기준
- 방화범죄 양형기준
- 배임수증재범죄 양형기준
- 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사기범죄 양형기준
-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 살인범죄 양형기준
-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선거범죄 양형기준
-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 성범죄 양형기준
- 손괴범죄 양형기준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
-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
-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장물범죄 양형기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절도범죄 양형기준
-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양형기준
- 조세범죄 양형기준
-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폭력범죄 양형기준
- 환경범죄 양형기준
-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
- 구 강도범죄 양형기준
- 강도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1년
- 강도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0년
- 강도범죄 3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구 공갈범죄 양형기준
- 공갈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8년
- 공갈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구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7년
- 공무집행방해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최초 공문서범죄 2011년
- 구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1년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교통범죄 양형기준 2012년
- 교통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6년
- 교통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0년
- 구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 권리행사방해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8년
- 권리행사방해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최초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2016년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최초 뇌물범죄 양형기준 2009년
- 최초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2017년
-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최초 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 2017년
- 도주·범인은닉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최초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2021년
- 디지털 성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구 마약범죄 양형기준
- 마약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5년
- 마약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0년
- 마약범죄 3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 최초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 2019년
- 명예훼손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최초 무고범죄 양형기준 2009년
- 무고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최초 방화범죄 양형기준 2013년
- 방화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최초 배임수증재범죄 양형기준 2014년
- 배임수증재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최초 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2014년
- 최초 사기범죄 양형기준 2011년
- 사기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최초 사문서범죄 2011년
- 최초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2015년
- 살인범죄 양형기준 2009년
- 살인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1년
- 살인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13년
- 살인범죄 3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최초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 2016년
- 구 선거범죄 양형기준
- 선거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0년
- 선거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최초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2014년
- 성매매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성범죄 양형기준 2009년
- 성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0년
- 성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11년
- 성범죄 3차 수정 양형기준 2012년
- 성범죄 4차 수정 양형기준 2013년
- 성범죄 5차 수정 양형기준 2020년
- 성범죄 6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구 손괴범죄 양형기준
- 손괴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8년
- 손괴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구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 식품·보건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5년
- 식품·보건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구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 구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18년
-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3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최초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 2015년
- 업무방해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구 위증범죄 양형기준
- 위증·증거인멸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7년
- 위증·증거인멸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최초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 2019년
-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장물범죄 양형기준 2015년
- 장물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5년
- 장물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16년
- 장물범죄 3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최초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2019년
- 구 절도범죄 양형기준
- 절도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6년
- 절도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최초 조세범죄 양형기준 2013년
- 최초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2021년
- 주거침입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최초 증권·금융범죄 2012년
- 구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 지식재산권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7년
- 지식재산권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지식재산권범죄 3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 구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8년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최초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2017년
-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구 폭력범죄 양형기준
- 폭력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8년
- 폭력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최초 환경범죄 양형기준 2021년
- 최초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2009년
- 횡령·배임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