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0. 4. 6. 15:00~19: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희연, 김춘수, 박성훈, 백광균, 유관모, 이형일, 범현, 최승원, 최준혁, 한상규 전문위원

■ 안 건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논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각 범죄를 아우르는 명칭 논의

■ 제출자료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형량범위, 양형인자 등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양형기준 검토-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3. 설문조사(안)

 4. 법관 상대 설문조사 분석-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