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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100차 회의 안내
작성일 2020.02.13 조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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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100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20. 2. 17. 16: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안건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 심의(설정범위 및 유형분류), 양형기준 해설수정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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