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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공고(행정예고)
작성일 2020.07.15 조회 222
첨부파일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pdf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pdf
 

양형위원회는 2020. 7. 13.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법원조직법 제81조의12 2,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8,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15

양형위원회 위원장

 

1. 행정예고(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의 이유 및 주요 내용, 진행 절차

- 첨부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8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법원 동관 235

●  수신자 : 양형위원회 위원장

●  전화 : 02-3840-1926 , FAX 02-3476-8042

●  E-mail : sentencing@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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