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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46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22.04.19 조회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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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2. 4. 18.(월) 15:30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김한울, 김형찬, 김혜경, 김희연, 박복순, 박성훈, 이재신, 최익구, 

               최재아, 최준혁, 최형준, 한상규, 홍진영 전문위원 

 

▣ 안 건 : 성범죄 양형기준(설정 범위, 유형 분류,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기준)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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