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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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양형기준 > 시행 중 양형기준 > 환경범죄 양형기준

2021. 3. 29. 설정, 2021. 7.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환경범죄 양형기준
구분	부정적	긍적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일반참작사유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 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