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양형기준

시행 중 양형기준
과거 양형기준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양형기준

환경범죄 양형기준

Home > 양형기준 > 시행 중 양형기준 > 환경범죄 양형기준
2021. 3. 29. 설정, 2021. 7.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환경범죄 양형기준
구분 부정적 긍적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일반참작사유
  •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
  •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 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당신이 판사입니다 바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