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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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양형기준 > 시행 중 양형기준 > 관세범죄 양형기준

2023. 4. 24. 의결, 2023. 7. 1. 시행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1. 관세포탈

관세포탈범죄 집행유예기준
구분	부정적	긍적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포탈한 관세를 상당 부분 납부하거나 납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포탈한 관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진지한 반성 없음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포탈한 관세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 수사 협조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무신고 수입 등

무신고 수입 등범죄 집행유예기준
구분	부정적	긍적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진지한 반성 없음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반적 수사 협조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무신고 수출 등

무신고 수출 등범죄 집행유예기준
구분	부정적	긍적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수출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진지한 반성 없음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반적 수사 협조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밀수품 취득 등

밀수품 취득 등범죄 집행유예기준
구분	부정적	긍적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밀수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진지한 반성 없음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반적 수사 협조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