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알림광장 > 공지사항
회의자료 상세
제목 전문위원 제135차 전체회의(화상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20.09.01 조회 487
첨부파일

■ 일 시 : 2020. 8. 31. 15:30~20:4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대면회의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김춘수, 백광균, 유관모 전문위원

 

■ 화상회의 참석자 : 최승원, 범 현, 김희연, 이형일, 강수진, 한상규, 김혜경, 최준혁, 박성훈 전문위원
 
■ 안 건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5개 범죄(소위 '디지털 성범죄')의 범죄군 명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5개 범죄(소위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마약범죄, 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제출 의견 검토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