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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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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24. 의결, 2009.7.1. 시행


횡령·배임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기타
  • 미합의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반복적 범행
  • 비난 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참작 동기
  • 피고인이 고령
기타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 높은
    경우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집행유예 선고 여부를 고려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형 선고 여부를 고려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1. 4. 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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