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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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최초 조세범죄 양형기준 2013년

2013. 2. 4. 의결, 2013. 7. 1. 시행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1. 조세포탈 유형

조세범죄 양형기준
구분	부정적	긍적적
주요참작사유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2년 이상의 계속적ㆍ반복적 범행(일반 조세포탈 유형)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의 중개ㆍ알선ㆍ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 포탈한 조세를 상당부분 납부한 경우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정신고ㆍ기한 후 신고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서면에 의한 경고, 회계감사 또는 과세관청의 실지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세무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음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조세포탈을 저지른 경우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또는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

조세범죄 양형기준
구분	부정적	긍적적
주요참작사유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한 범행(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1유형)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의 중개ㆍ알선ㆍ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 내부비리 고발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중단 등을 내세우며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요구한 경우 세무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