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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위원회의 위원들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고, 어떻게 임명되며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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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7.16 | 조회 | 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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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 양형위원은 법관 4명, 검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는데, 검사 2명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고 변호사 2명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을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3 제1항, 제3항). ○ 양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3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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