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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반국민도 특정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양형기준 설정·수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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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7.16 | 조회 |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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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설정·수정을 객관화·투명화 하는 동시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및 의견조회(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나아가 누구든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양형회의의 진행 경과와 결과 등에 관하여 언제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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