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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나요?
작성일 2026.07.16 조회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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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인 “당신이 판사입니다”는 어려운 양형절차를 알기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서 양형위원회에서 제작하고 있는 국민소통프로그램입니다.


○ 체험자는 영상 콘텐츠에 나오는 안내에 따라 피고인 및 변호인, 검사의 변론을 듣고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타당한 형량이 얼마인지를 고민하여 직접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며, 체험 전·후의 형량과 실제 판결에서 선고된 형량을 비교해 봄으로써 체험자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형기준의 의미,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양형인자의 특성 등을 인식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 모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오늘 참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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