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양형기준

시행 중 양형기준
과거 양형기준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자주 묻는 질문

Home > 참여광장 > 자주 묻는 질문
회의자료 상세
제목 형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작성일 2017.04.11 조회 6095
첨부파일

형의 종류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만, 교통범죄, 동물학대범죄, 선거범죄, 스토킹범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의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목록
당신이 판사입니다 바로가